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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및 조회 방법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내선 1번 문의
     ★ 사업주 환급가능 비용 확인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고객센터 1644-8100 문의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대기업 또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아닌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되고 있는데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당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할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분이 아니라면 자신이 현재 다니고 계시는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지 먼저 확인, 조회 하시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12조 제3항)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C500명 이하
    2. 광업B300명 이하
    3. 건설명F
    4. 운수업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9. 도매 및 소매업G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I
    11. 금융 및 보험업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3.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2.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인원 기준은?

    ·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순으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수는 제외)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특이조건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내선1번)로 ​연락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지 확인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면 신분 조회 후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