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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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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888 2017-11-09 오전 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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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공공기관, 병원, 협회, 단체 등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종,업종 무관)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의 관한 법 13조에 기초하여

1, 60분 이상 전직원 대상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10인 미만 혹은 동성만 있는 경우에는 교육 교재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종,업종 무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1, 60분 이상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미이행시 시정조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미공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조업,건축업,건설업,임대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 의무교육

4,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 이상 전직원 대상

미실시 과태료 분기별, 근로자인원수별

1회 미필시 3만원 , 2회 미필시 5만원 , 3회 미필시 10만원